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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인지도 변화와 정책효과 분석
Awareness and effects of Earned Income Tax Credit in Korea

사회보장연구 2014년 30권 1호 p.51 ~ p.80

박능후(Park Neung-Hoo)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금빈(Im Geum-Bin)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bstract

시행 초기에 놓여 있는 근로장려세제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논문은 비현실적인 전제를 줄이고 가능한 실제 현실에 바탕을 둔 효과 분석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자신의 근로시간과 임금수준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한 임시직과 일용직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중에서 근로장려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구주를 비교집단, 제도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가구주를 실험집단으로 설정하여 양 집단에서 나타나는 근로형태의 변화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정책효과를 측정하였다. 실증분석에는 한국복지패널 제6차년도와 제7차년도 결합자료가 사용되었고, 다중회귀분석모형이 적용되었다.분석 결과 근로장려세제를 인지하고 있는 가구주는 미인지 가구주에 비해 근로소득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근로장려세제가 근로소득 증대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로일수변화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정책효과의 고양을 위해 제도 내용을 좀 더 간결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홍보전략 수립과 시행,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의 확대, 특히 점감구간의 상한을 늘리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Earned Income Tax Credit in Korea, in terms of earned income and days worked. The Korean Welfare Panal Data is used for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using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odel. The statistical analysis shows that the earned income of household heads who are aware of the EITC has significantly increased than that of household heads being unaware of the EITC. However, the days of working of household heads do not reveal any significant change in both groups. In addition, the empirical study shows that only a small portion of household heads are recognizing the existence of the EITC. Based on the analysis, a couple of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First, it is needed to implement more positive strategies increasing people`s awareness of EITC. Second, enlarging the upper limit of earned income level should be taken to make more people eligible for EITC.

키워드

근로장려세제, 인지여부, 근로소득, 근로일수

awareness of EITC, labor supply, earned income, days of working

KMID : 112402014030001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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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인지도 변화와 정책효과 분석 Awareness and effects of Earned Income Tax Credi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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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인지도 변화와 정책효과 분석
Awareness and effects of Earned Income Tax Credit in Korea